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9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국고에 납입하는 순으로 손익금을 처리함.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비율을 국고에의 납입보다 우선 순위로 한 것은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적립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국고에 납입할 수 없음.
국고에의 납입은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토지은행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에의 납입을 토지은행적립금의 적립보다 선순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