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은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이원화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1),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