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7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시기 탄력 운영(안 제4조의2)
건축허가 신청전에 받도록 한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건축허가와 별도로 이행되는 행위허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에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허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를 포함 함.
다.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안 제11조제6항, 제20조제6항)
복합민원의 신속한 협의 촉진을 통한 인허가 처리지연 방지 등을 위해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함.
라.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 연장 기간 연장(안 제11조제7항)
공사의 규모에 따른 공사 준비에 소요기간,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공사착수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공사착수 연장 가능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마.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안 제11조제7항제3호 신설)
경매등으로 대지 소유권리가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의 건축허가를 빌미로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방해하는 등의 분쟁과 마찰소지를 줄이기 위해 착공신고 전 경매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기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안 제11조제11항)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사.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의무화(안 제39조제1항)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해 대장 변경 후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