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6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으로 인한 음독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실제로 2014년에 국내 50대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한 살배기 아기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복용해 사망한 일도 있었음.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자담배 리필용 액상 제품의 경우 고농도의 니코틴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만약 이 액체를 흡입 또는 섭취하는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니코틴 용액 등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안전용기·포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4제5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할 때에는 어린이가 그 담배를 잘못 사용하여 중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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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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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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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