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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7조제2항 개정),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며(안 제47조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사실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 이용내역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시키면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전학하도록 배정된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학생의 전학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가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3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계리(計理)하다”를 “회계처리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광림 등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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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이 지역 간 편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퇴직소방공무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둘러싸인 지역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이철우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소재국 한국학교의 교원과 직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우현 등 11명 -
해역이용영향평가법안 현행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계획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사업의 재분류 및 정비, 협의 절차 개선 및 내용 강화, 협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기반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여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학생 및 교육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하고, 구·시·군당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유권자의 정치적 의견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직접 수렴하고 전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30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죄의식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이코패스 및 소시오패스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주주 수 등을 고려해 정한 법인은 종전처럼, 그 외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한해 섀도보팅제도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주주권 활성화 및 주주총회 결의요건 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하여 각 분야에서 사업자 상호 간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성태 등 12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입법적 논의에 대한 일환으로써 국정조사에 한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법적으로 가중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1명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 정우택 등 105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 구역 내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양여받는 경우, 이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우현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된 준비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준비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의 의존도가 높은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촌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안전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9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14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주거약자의 헌법상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현아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도시공원 등 녹지와 물류창고 단지로 재정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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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 주호영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전공의, 전문의 등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음란한 불법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개인방송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11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상진 등 10명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광고의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1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적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당자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조손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갑윤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지자체(시·군·구)는 해당 지자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향기부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 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 중인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지사무소의 경우 경제·행정 여건이 상이한 광역시와 도가 1본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분석 및 금융지원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림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정운천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말 신설되어 2년(’14~15년) 적용 후 201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어 온 선례에 따라 이번 개정 시에도 동 조항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광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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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명의도용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증세는 중단하고 현재의 세율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림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포차가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로 하여금 대책마련 등을 통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운수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권석창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2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 등 29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 정우택 등 107명 -
법과학기술 육성법안 우리나라도 법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법과학기술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창업 및 기업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송희경 등 13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용 저수지 등에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동일한 수면에 대한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복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의 낭비 요인을 줄여 관련 정책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기선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가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적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7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장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별법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22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인정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바, 본 법안 또한 관련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증진시키려 함 김기선 등 17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금융 관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13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여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언어를 사용하는 재외공관에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강좌를 포함하며, 또한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언어 활용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을 실시하여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의 주재국 언어 활용능력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최경환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 등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2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