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99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시설 노후화, 정주여건 부실,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우수한 인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으로 근로자에 대한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다목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