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8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시키는 것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실제로는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여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에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와 지출한도의 전년대비 증감율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