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인정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바, 본 법안 또한 관련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증진시키려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업체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나도 입증이 어려워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공정위 또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탈취에 따른 위법성을 입증하기 힘든 실정임.
이는 현행법상 기술자료에 대한 범위를 ‘상당한 노력’ 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규정한 것에 기인함. 기술보호 관련 송사에 있어 ‘상당한 노력’은 매우 높은 수준의 행정사항을 요구하고 있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현실적 제약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인정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한바, 본 법안 또한 관련 취지를 동일하게 반영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중소기업 및 하도급 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을 증진시키려 함(안 제2조제1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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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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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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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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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