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및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201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이 81%, 지역내총생산(GRDP) 49%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원되어 낙후된 지방발전에 중요한 재원임.

그러나 수 년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고착화되고 있어 지방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10년간 19.24%로 동결되어 있어 낙후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일부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3.26% 인상한 22.50%로 만들어, 낙후된 지방의 재정문제를 일부 해소해주려는 것임(제4조제1항제1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