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7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큰 활성단층이라는 연구결과가 2012년도에 나와 이미 지진 발생의 가능성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음.

지진 안전관리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도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대응은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또한, 활성단층의 조사·연구 결과 및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 의무화는 그 조사·연구 등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실제 지진 안전관리에서의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및 작성된 활성단층 지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