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5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자연재해 중에서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등 평소의 대비가 중요함.
이와 같은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증대되고 있는 시설물의 지진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진·화산방재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3).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보강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라.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개정안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2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17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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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