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李介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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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이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일선조합 권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민실익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 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이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4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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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법에 규정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선관위 규칙)에 규정된 금지 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을 깨트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올바른 선거운동 문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30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0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아니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보는 한편,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폐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적 해석기관인 검찰 및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법을 직접 적용받는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예정자’로 바꾸어 선거일 전 180일을 선거자유 규제기간의 중요기준으로 설정한 바와 같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여기에 맞추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한 ‘입후보예정자’로 바꾸려고 함 김성원 등 22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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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밖에도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법률 확정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표창원 등 3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수정안’은 안건에 해당하므로 ‘수개’를 ‘여러 건’으로 개정하여 틀리기 쉬운 자구를 적절하게 정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범계 등 17명 폐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및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3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결함은 바로 잡으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인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수산물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치의학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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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토록 하는 등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과 국민적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거출금' 10억엔 수령 거부 촉구 및 일본 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중단 촉구 결의안 추혜선 등 2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위치 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강병원 등 37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작명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이 생활주변의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6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5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박경미 등 15명 법률 확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과자에 대한 유치원 설립 인가 금지기간을 명시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며, 교직원이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행위 또는 아동학대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박경미 등 13명 폐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4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폐기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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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