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78만3천 가구로서 전체가구(약 1,870만5천 가구) 중 9.5%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이들에 대한 방송의 모욕과 조롱 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등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0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8명 중 22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5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5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