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중 조성사업에 한정하여 시행이 가능하나, 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공공시행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주택사업자는 촉진지구 내에서 조성사업 뿐 아니라 자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촉진지구 제안과 지정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리츠 영업인가가 불가능하므로 리츠를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촉진지구?시행자 지정 이후 시행자가 직접 출자한 리츠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등 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4항,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2), 같은 법률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