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체 신고의무자 중 일부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의 징후 식별방법, 아동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등을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는 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26조제3항 각 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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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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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