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회원이 67만 명이고 자산규모가 27조6,82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소수의 위원(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고 있는데, 1972년 법률 개정 이래 45년간 유지되어 온 이러한 임원선출 방식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임원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회들의 임원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인공제회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유독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만 임원선출 과정에서 대의원회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신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