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 등의 질환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인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은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또는 운동 능력의 저하와 연관되어 있음.

이에 치매 등의 질환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