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갈등해결을 위해 전기시설을 가공선(架空線)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선(地中線)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요청자가 설치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2008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러나, 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비용분담 규정이 이 법 시행(2008년 4월 12일)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어, 시행일인 2008년 4월 12일 이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도 사업시행이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법 시행 전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나 사업에 착수하여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법률 제9044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6.11.4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4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6.11.04

제안
2016.11.07

소관위 회부
2016.11.21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