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의 지연 사유의 하나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 및 그 통보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라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었음. 그 결과 지진과 관련한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은 지진을 관측한 기상청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2-21),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