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지진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의 지연 사유의 하나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의 지진발생 통보 및 그 통보에 따른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 발송이라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문제로 지적되었음. 그 결과 지진과 관련한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은 지진을 관측한 기상청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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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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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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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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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