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6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창작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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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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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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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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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