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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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9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라듐이 함유된 콘크리트 제품, 건설용 석제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와 달리 재건축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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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위기지역의 고용 및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지역의 회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관영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 중 “금전”을 “금품”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소상공인기본법안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가가 장려금을 받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해당 선수에 대하여 폭행, 성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을 저지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내역,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집행윤리지침을 마련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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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5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 상황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 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3조를 추가하여 직권을 남용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련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익침해행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킴으로써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중첩되는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공동행위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 합리화” 인가 요건은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각각 통합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삭제하여 인가요건을 간소화·명확화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학영 등 16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및 비상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복지 추진방향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혹한 및 혹서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냉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범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협력사업의 용도에 문화, 학술, 체육 분야 외에 사회 분야를 포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북한 여성 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자에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주민의 협력사업에 사회 분야에 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분야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업에 남한과 북한의 여성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진흥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1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