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건설업의 등록말소 항목에 추가하여 최소 5년 동안 건설업에서 퇴출하고, 재발 방지를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박주현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을 기초로 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근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안을 발의함 박지원 등 1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농업인의 실질 소득과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던 기장등이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에 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장등의 업무 공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고받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1명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범위 조정,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의 지정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ㆍ검사의 목적을 두고,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최소한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등 2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으로 재직 중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1명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와 인권을 신장시켜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주 등 12명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제3차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지지 결의안 박선숙 등 11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축산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 및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계각층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0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는 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수’의 일반적인 뜻인 소수점 이하의 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소수점이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검토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종회 등 10명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회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