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를 등록 방식을 추가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내부에 삽입하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는 이식을 해야 하고, 동물 외부에 부착하는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음.

이에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를 등록 방식을 추가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