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5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 93.6㎏에서 2017년 61.8㎏으로 약 44%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2017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쌀 보관비용 지출됨.

정부는 쌀 공급량 감소를 위하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였으나, 올해 벼 생산면적 감소비율은 목표대비(5만ha) 약 53%(27,000ha)로 저조함. 이에 쌀 공급측면이 아닌, 쌀 소비측면에서 접근하여 국민건강 및 농촌소득 향상, 쌀 보관비용 절감,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고 함. 현행 「주세법」 제22조에서 탁주는 100분의 5, 맥주·증류주류는 100분의 72로 주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라목 맥주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증류주류의 세율 100분의 72 후단에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여, 쌀 소비 촉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