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자 사기의심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방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및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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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