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85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해 주고자 사기의심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방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전자금융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조 및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