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신청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등 4종의 국세청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활용중이었으나, 2017년 12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자료의 이용 승인이 철회되어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이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절차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4명 중 19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8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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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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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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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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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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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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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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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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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