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6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반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의결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7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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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