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6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함)를 구성할 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변협징계위원회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제명?정직 등의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및 윤리성의 확보가 중요함.
이에 공무원이 아닌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변협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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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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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