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어업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제처에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한 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낚시어선업에 대한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이에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의 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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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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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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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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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