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1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이 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친인척에 의한 양육을 선호하여 아이돌보미나 민간 베이비시터보다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여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으로 제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조부모에게 일정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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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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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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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