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9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일환으로 시장구조조사 및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중 시장분석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 제시권한은 규정되어 있는 반면 소관부처의 회신 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주창 역할 강화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시책의 하나로서 시장분석의 개념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관부처의 검토 및 회신 의무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청 대상에 사업자단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