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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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4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계획을 보고할 때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거래업체는 재고 및 판매내역 등 확인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 회수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알선의 정의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체계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세무사의 겸직금지를 통해 세무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현행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유성엽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설에 관계없이 보육교사의 보수를 제대로 책정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아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한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가 확산되고, 스스로 후견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성인들을 보호하는 “공공후견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와 실행주체를 마련하는 등 후견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시설의 성능 저하로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지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천정배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기념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잔학행위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중심의 정의ㆍ인권 실현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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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등 13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고 배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다만,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회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수 인재를 간이귀화 요건에 추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교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고자 함 윤호중 등 13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윤호중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유지하면서 독일의 단계적 연령규정론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0명 -
태봉국 철원성의 조사·연구 및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 국외소재문화재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성범죄 관련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7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위원회가 선거의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단체등의 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의 선거 공정성을 기하고,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및 상임감사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사고방지 및 적합한 처리를 위해 위탁업체로 하여금 수탁업체에게 폐수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수탁업체의 처리역량 및 처리실태 확인을 위해 수탁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며, 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해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을 의무화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경우 지역 실정, 업무 효율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단변호사의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구조법」과 성격이 유사한 「정부법무공단법」과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