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동 제도는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세계경제가 디지털 경제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현 상황에 맞춰,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과세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 IT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하여 과세가 되지 않으며,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선숙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