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8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