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착륙한 후 7시간 이상 승객을 기내에 대기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내에 항공교통이용자를 탑승시킨 채로 장시간 지상에서 이륙 등을 지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을 위한 공통 기준이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포함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항공교통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강화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8항제1호, 제8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