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6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산업은 농업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임에 따라 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수식품등 인증제도가 마련되었음.
현재 시행 중인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확보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근거규정의 신설로 하위법령에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