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또한,「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으로 종래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체 관리, 사업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관리와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우수식품등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확보가 요구되므로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식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3조 등).
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을 ‘출연 또는 보조’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2).
나. 우수식품인증기관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제품·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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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무소속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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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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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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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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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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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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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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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