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단체의 명칭에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하면 특별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설립·운영에 제한이 없는바, 자유로이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의 설립·운영이 가능함.
그러나 여전히 발굴되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보존·기념하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 간의 유기적·연계적 활동을 통하여 지원·기념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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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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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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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