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8년 건설업법 제정 이후 건설업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음.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이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란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짐. 작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는 130여만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직도 부적절한 표현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건설산업 경영자와 종사자를 일컫는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안 제2조제1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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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