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G 망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5G 망에 대한 조기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단, 현재 통신 3사들의 주파수 독과점으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통신 3사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률을 인상하고자 함.(안 제2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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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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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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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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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