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에 대한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그러나 소비자의 경우 청약철회를 하고 재화를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약철회 이후 재화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상품의 가치가 하락한 이후에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손해를 부담하면서 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함.
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상 환불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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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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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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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