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5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삼차원프린팅기술의 실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로 개발되는 삼차원프린팅기술이 산업계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