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미달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은 수당을 승계하거나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함.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