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6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결합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의 경우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외국회사의 경우 위 기준에 더하여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 규모기준에 미달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고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현행 신고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4차산업혁명 분야 등에서의 혁신 경쟁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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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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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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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