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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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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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4%까지 공제율을 상향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 위축돼있는 5G망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제금의 소득세 한도를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이자액 내에서 부과토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폐업하여 공제금을 수령할 때 최소한 공제부금 원금은 보장토록하여 공제제도의 취지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해산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위임을 받은 국회규칙의 형식으로 관련 사안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한 고시를 관리주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등을 참조하여 유사수신행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특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인 3배의 정액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제5조 및 제6조의 “공공의 영조물”을 “공공시설 등 공물”로 변경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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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회를 정기회 회기를 제외한 매월 1일에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이 기본일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며, 국회가 공전되거나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등 일하는 상시 국회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30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경미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의 설치 근거 및 이장·통장에 대한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장·통장의 품위유지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책임있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저소득 양육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환경부장관 등이 측정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설명을 병기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고,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찬 등 14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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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제작사별 무상수리 기간의 차이를 개선함은 물론, 건설기계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여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 이수혁 등 45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아가 과태료를 높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건설사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조정식 등 15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6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 행정소송법과 같이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의 개념을 신설함과 동시에, 종전에 규정되었던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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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도록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3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과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학교 소재 지역과 우리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차로에 통행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이철희 등 2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주거안정보고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조장하는 환경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業)으로 알선하다가 적발된 업체 및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주택관리사법안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여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3년으로 확대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부적절한 변론을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