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간, 원ㆍ하청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임.

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이어 지고 있지만,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관련 행위유형별 시정실적’에 따르면 총 시정실적은 2014년 2,435건에서 2018년 3,656건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법 위반’이 2014년 911건에서 2018년 1,814건으로 9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3조의4, 제14조의2 및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