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는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가족들과 함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임.
그런데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로 한정함으로써 유치원 단계가 제외되는 등 젊은 가장의 외국인 가족의 정주여건 개선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은 외국인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을 포함함으로써 ‘교육국제화특구에서 유능한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유치원이 추가됨에 따라 조 제목의 ‘외국인학교’를 ‘외국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