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8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여 공사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축문화 발전 및 건설신기술 개발 증진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대상(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건축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공사감리업무를 헐값으로 해 줄 것을 건축사에게 강요해 부실한 공사감리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역량 있는 건축사는 공모전 입상 실적에 따라 매년 증가하여 누적되고 있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취지가 위협받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감리업무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8), 같은 법률명(건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