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6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 및 공제조합과의 자료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지연지급 등 피해를 입을 여지가 상존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적보험 및 공제조합과의 자료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근절업무에 한계가 존재하고,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지연지급 등 피해를 입을 여지가 상존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이에,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명백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확실히 조사?처벌하고 선량한 보험소비자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의2ㆍ제5조의2 ㆍ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