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8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방전술훈련을 마치고 귀가한 후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순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이 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진압,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 중 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함으로써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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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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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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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